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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름 법

발의된 법안이나 개정안에 해당 법안이나 개정안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법이라고 간략하게 부르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김영란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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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
1.1. 문서
2. 외부

1. 목록 (Edit) (-)

이름 실제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최진실법 민법 개정안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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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