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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벌금의 액수가 클 때 이를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르는 말. 노역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벌금의 액수가 클수록 하루 일당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70조 2항이 2014년에 신설되었다.(1) 다만 여전히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벌금이 커질 수록 노역장의 하루 일당도 상식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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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 사례 (Edit) (-)

  • (1) 참고로 70조는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에 처음 개정된 것이다.
  • (2) 그렇다고 최대기간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는 것이, 너무 길면 징역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오긴 했다. #
  • (3) 흔히 황제노역의 원조로 언급된다. 자세한 것은 inter:나무위키: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참고